④ 결정의 예(주문례 및 이유의 항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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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○ 법 원
결 정
사 건 20 초 선고유예의 실효
피 고 인 ㅇㅇㅇ ( - )
주거
등록기준지
주 문
피고인에 대한 ㅇㅇ법원(또는 이 법원) 20 고단 ㅇㅇ사건에 관하여
선고유예한 형을 선고한다.
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.
위 사건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2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.
이 유
범죄사실
증거의 요지
법령의 적용
선고유예의 해제사유
20 . . .
판 사 ㅇㅇㅇ (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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